■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리전망이 어떨지 또 어떨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수사권 폐지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쪽 원내대표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국회의장께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본회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서 끝나면 소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있고 이게 하루 만에 다 끝나나요?
[장성철]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도 여당 3명, 야당 3명이어야 되는데 무소속까지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회의하다가 안건조정위 그만합시다. 표결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겨요.
그러면 법안소위는 건너 뛰고 어차피 크게 그거니까.
[장성철]
법안소위도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 의원이 열여어 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열 분, 무소속 1명 해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그냥 자신들이 표결처리하면 이건 당연히 법사위도 금방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박병석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가장 큰 관전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해외 출장은 이미 미뤄놨고, 그건 포기했고 오늘 어떤 결정을 국회의장이 내리느냐를 봐야 되는군요. 그런데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돼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로 어떻게든 참여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들을 제가 쭉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무리수다, 편법, 꼼수. 이게 국민의힘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죠. 내부의 반발도 꽤 있어요.
[장성철]
내부의 반발이 심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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